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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 2019-01-16

Author
Law Office
Date
2019-01-16 21:55
Views
59
지난달 5579→이달 4만여건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참조>

1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취소된 심리의 케이스는 4만2726건에 달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약 2만 건의 취소 심리가 불어난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24~28일까지 취소된 건수는 5579건. 또 지난 4일까지 1만6987건으로 심리 취소 건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장 최근 집계인 11일에는 4만2726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취소 심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으로 가장 많이 심리가 취소됐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텍사스(5141)·플로리다(4232)·뉴저지(1894)주가 뒤를 이었다.

셧다운이 중지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71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도 각각 2월 1일 2만4773건, 1만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 기준 4만1384건, 2만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출처: 중앙일보 웹사이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