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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6 07

출생시민권 현행 유지…“미국서 누구나 누릴 권리” 대법, 트럼프 명령 무효화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가 유지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국 내 출생을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이민자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대했고, 대법원은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이번 다수 의견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참여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당초 해방 노예(흑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임시 체류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알리토 대법관 역시 이른바 ‘원정출산’까지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에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의회를 통한 입법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과 원정출산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특정 지역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헌법상 사생활 침해 대상이라며 광범위한 위치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보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는 6 대 3으로 각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정하는 것이 헌법과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한길 기자

02 2025 10

‘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규 신청 4년만에 재개된다 ▶ 연방 법무부 계획 발표▶ 관련 소송 법원 심리서▶ 텍사스주는 신규 제외연방 정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가 내린다.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 미국에 들어온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과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이민 단체들은 “신규 신청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수혜자에게는 즉시 갱신을 권장했다.비영리단체 드리머스 투게더는 수혜자와 예비 신청자들에게 텍사스를 떠나 이주신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 내 DACA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타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DACA 수혜자 아치리 페냐(27)는 “많은 이들이 생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가족을 갈라놓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DACA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돼 왔다.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만 내렸을 뿐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노세희 기자>

26 2025 07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 CBP, 모든 비시민권자에 미소지시 형사처벌 경고▶ 5천불 벌금·징역형까지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방법 제8편 1304(e)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3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달러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외국인 등록 의무는 1940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거쳐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민 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등록 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에 따라 상이하다.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Form I-94)이 기본 증빙 서류이며,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은 Form I-95 또는 I-184를 소지해야 한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Form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I-186)를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EAD 카드(Form I-766)를 소지해야 한다.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등록 서류(Form I-20)를,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외국인 등록 서류(Form G-325R)도 일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들에게 영주권, 취업허가서,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이민 신청서 사본 등 주요 서류의 원본 또는 명확한 전자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을 휴대하거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노세희 기자>

25 2025 07

무비자 방미 한국인 수수료 250불 면제 ESTA로 단기 방문 시 납부 안해학생·취업 비자엔 수수료 부과연방 정부가 시행 예정인 250달러의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본지 7월 11일자 A-1면〉가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한 42개국 국민 중 관광과 비즈니스 출장 목적의 단기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수수료 부과는 이르면 10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다 추가해서 부과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205달러에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 250달러를 더해 총비용이 455달러로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가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중국과 브라질 등 비면제국 출신의 4인 가족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총 수수료만 1876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여행협회는 “특히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창출해 미국 재정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경준 기자

24 2025 07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가능성…임금 많은 순으로 발급 2027년부터 시행 전망연방 정부가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관리예산처(OMB)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수주 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개정안은 취업비자 신청 접수 건이 연간 6만 5000건의 발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노동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포브스는 “이 개정안은 유학생과 경력이 얼마 안 된 전문직,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개정안이 발표되면 3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소송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정은 2027년 취업비자 쿼터 선정 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취업비자 임금순 발급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미에 최종 확정됐다가 당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추첨제가 유지됐었다.장열 기자

17 2025 07

‘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민구제안 발의 ▶ 공화·민주 초당 추진,영 김 등 22명 공동▶ 국경보안 강화 조건▶ 임시체류 자격 부여 “이민자 노동력 유지”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텍사스 16지구)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법안’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줄여서 ‘2025 존엄(DIGNITY) 법안’으로 불린다.이 법안의 공식 대표 발의자는 살라자르 의원이 맡았고, 에스코바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초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40지구)도 포함됐다.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AIC)’는 최근 수년간 제안된 이민 개혁안 중 가장 광범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AIC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합법 이민 시스템 개편과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이번에는 이른바 ‘디그니티 신분(DIGNITY Status)’을 도입,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 온 불체 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디그니티 신분은 체류 허가 및 추방 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이 법안에 따르면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또 7년간 6,000달러를 추가 분할 납부하며,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있다. 이 신분을 7년간 문제없이 유지하면 향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부 시스템인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은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는 동시에,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해법”이라고 자평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민권 부여나 사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초당적 타협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시도들과 달리, 이 법안의 시행 비용은 관련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비용으로 전액 충당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공화당 내부에서 ‘시민권 없는 안정적 체류 신분’을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의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농업·식품 산업 등에서 불법체류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단속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 경로를 차단하고 복지 혜택도 금지하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이 보수층의 반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이민 개혁안이 현재 정치 지형상 연방의회를 통과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디그니티’ 법안 주요 골자◆ 7년간 임시 합법체류 부여◆ 추방 면제·합법 취업 가능◆ 총 7천달러 벌금 분할납부◆ 7년 자격유지 후 갱신 결정◆ 고용시 ‘E-Verify’ 의무화 <한형석 기자>

23 2025 06

하버드대 유학생 계속 등록 가능 ▶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 SEVP 인증 취소 금지명령▶ F·J 비자 체류자격 유지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20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SEVP 인증을 취소한 다음 날인 23일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비자를 받는 유학생들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하버드대는 미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유대인인 가버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원금 중단에 이어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왔다.

18 2025 06

500만불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폭주 ▶ 신청사이트 7만명 몰려▶ 기존 투자이민 대체▶ “진짜 금으로 카드 제작”'비자 장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500만 달러에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신청자가 무려 7만 명에 육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6일 현재 연방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https://trumpcard.gov/)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만8,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정책을 지휘했고,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의 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 등이 포함됐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형과 촉감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이 골드카드 제도의 아이디어를 냈다. 외국의 부자에게 영주권을 팔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부채를 해결할 재원에 보탠다는 취지였다. 기존 투자 이민제도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최대 투자금은 180만 달러다. 지난해엔 약 1만4,000명이 EB-5 비자를 받았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골드카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1일 트루스소셜에 “수천 명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최고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길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적었다.현재 골드카드의 큰 방향은 결정됐지만, 신청 자격과 국가, 세제 등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1,000달러의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현재 부과되는 비이민비자의 수속 비용 185달러 외에 급행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연방 상무부는 조만간 골드카드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골드카드 발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20만 장의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1조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 2025 06

중국 유학생 미 입국 허용 합의 ▶ 트럼프 “희토류 협상 타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06 2025 05

군 입대 '시민권 취득' 한인 급증... 펜데믹 이후 23% 증가 최근 5년간 1360명 귀화아시아계 중 4번째로 많아혜택 확대 입대 지원 늘 듯 LA지역 모병관으로 복무 중인 이형민(오른쪽) 병장과 동료들이 지난해 4월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육군을 소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중 한인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많다.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총 1360명이다. 매년 27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다.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군인은 총 5630명이다. 귀화를 선택한 한인 군인은 전체 국적자 중 카메룬(1750명) 등에 이어 열 번째다.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필리핀, 중국(2010명), 베트남(14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USCIS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귀화자 중 약 20%가 한인 등 아시아계”라고 밝혔다.한인만 따로 추려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 한인 귀화자는 총 480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에 귀화를 선택한 한인은 590명이다. 이는 동기간 대비 약 23% 늘어난 셈이다.미육군 이형민 모병관(LA 담당)은 “입대하면 사실상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화자들은 그해에 입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미군 모병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크게 신분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입대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모병관은 “육군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사병들의 월급이 14.5%나 인상된다”며 “게다가 가주의 경우 워낙 물가 등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삶의 안정을 위해 군 입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 입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회계연도별 귀화자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래 미군 귀화자가 가장 많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2021년(8800명), 2022년(1만 690명), 2023년(1만2150명) 등 계속 증가하며 입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세까지 입대 가능미 공군 출신의 서경운(44) 씨는 “입대 후 2~3개월 내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된다”며 “게다가 기혼자의 경우는 풀타임 군인이라 해도 출퇴근을 하면서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고 일부 집값도 따로 지원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입대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은 42세까지 입대 지원이 가능하다. USCIS의 지난 5년간 미군 귀화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중 31~42세 사이 귀화자는 전체 중 32.5%에 이른다. 뒤늦게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약 3명 중 1명에 이르는 셈이다.일례로 현재 미 육군의 경우 입대 시 시민권 취득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입대 보너스(최대 6만 5000달러까지) ▶100% 의료 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 ▶식비 ▶유급휴가 연 30일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국립공원 무료 및 각종 할인 혜택 ▶기본급(대학 졸업자일 경우 최대 2752달러), 주택비, 식비 지원비를 합할 경우 월 6000달러 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미 육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213) 550-7208▶미 해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805) 574-3100

28 2025 04

추방 위기 유학생들 숨 돌렸다… 삭제 기록 복구 ▶ 무단 말소 4,700여건▶ 법원 중단명령 잇따라 이민 당국 복원키로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한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원자료를 모두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정부 측 변호인들은 ICE의 입장을 담은 법원 제출 성명에서 “ICE는 SEVIS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SEVIS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E는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SEVIS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5 2025 04

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입국 주의' ▶ 이민단속 강화 속 주의해야 할 5가지▶ 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 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신분이다. 하지만 이 신분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실수나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중범죄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 외에도 일상적인 실수 하나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른 나라에서 영주 정착 의사 표시미국 외 국가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는 영주권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제3국의 영주권(PR)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장기 해외 체류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기 출장이나 가족 방문 차원의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나 거주로 보일 경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미국 세금 신고 의무 불이행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물론, 영주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비거주자(nonresident)로 세금 신고영주권자가 세금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이 역시 영주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신고에 혼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선택적 병역 등록 누락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미국 선택적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전시 징집 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이 발견되면, 취득 후라도 영주권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모든 이민 절차와 미국 내 법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세금, 체류, 병역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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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5 07

영주권, 종교이민보다 취업이민이 더 유리한 이유 ▶문= 우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최근 들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 종교이민은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종교 상담자 등)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신청 중 하나입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는 미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일원으로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의 임금 지급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절차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이민 비자를, 미국 내에 계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문호를 보면, 사전 접수일자가 2021년 2월 1일이고, 승인 문호는 unavailable로 언제 영주권을 받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2년간 풀타임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기를 알기 힘듭니다. ▶문= 그렇다면 종교이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부분 성직자나 종교계 종사자는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본 조건만 맞으면 승인률이 종교이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취업이민은 자격 조건과 지불 능력만 증명되면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종교 기관을 통한 학력 기반 취업이민은 안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한 신학 전공자나 음악 전공자의 Music Director 직종이 좋은 사례입니다. 2년간 근무 기록도 필요 없고,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년간 일한 기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워크 퍼밋, 여행 허가서,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교이민보다 훨씬 빠릅니다. 준비 서류도 훨씬 적습니다. ▶문의: (213)251-5554

17 2025 06

주재원 비자 (L-1) ▶문= 주재원 비자(L-1)란? ▶답=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Manager, Executive, 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은 L-1A, 특수 지식 보유자는 L-1B를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 L-1A와 L-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며,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인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고,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으며,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노동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문= L-1B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B-1 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는 지사 설립 1년 요건이 있지만, EB-1의 다른 카테고리나 EB-2, EB-3는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L-1B 신분자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L 신분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단,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만 승인됩니다. ▶문= 신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답= L 신분이 만료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후 재신청해야 하며, L이나 H 신분으로는 미국 내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E 비자로 변경하거나,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20 2025 05

이혼을 하는 경우 ▶문= 우선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 비이민 신분(예: E, F, H, L, R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주 신청자 본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주 신청자의 자녀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혼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넣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답=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문= 영주권자와 이혼 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 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994년에 통과된 여성 구타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도움이나 승낙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역시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안을 통해,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하신 경우에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 당시 진정한 결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혼했든 영구 영주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15 2025 04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신청 방법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17 2025 03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17 2017 05

취업이민 취업이민1. 오늘은 취업 이민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취업이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자격조건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 중이시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계획을 하고 계시는분들에게 많은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구제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올해 9월 에는 추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려진 것에 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불안하게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시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겠습니다.2. (오늘 Hot Issue –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사면법안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 합니다.)네, 지난 2006년 그리고 2007 년에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모두 무산이 되고 여지것 아무 말이 없었었는데 드디어 2009 년에는 다시 이민계혁안 추진이 될가능성이 높아 진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 및 종교단체들은 오는 9월 의회에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계혁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후 연 상, 하 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이 높아젔다는 분석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본격정인 로비 활동에 들어간걸로 알려 젔습니다. 많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민계혁안이 잘 추진될수 있을걸로 예측을한다고들 밝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볼만한 2009 년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신청후 비자 문호가 렬릴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하법 이민 쿼타 증가가 포함될걸로 보입니다.우선은 긍정적으로 지켜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미국경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경기획복이 오바마 행정에 우선순위 라는것도 참고를 하고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하시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머지안아 꼭 모두 구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3. 오늘 Topic (취업이민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이민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우선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네, 취업이민이란 말그대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냐 에 따라 자격조건도 틀려지고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3 순위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4 순위와 5 순위도 있지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 자로써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 한분이나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전공과목 관련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숙련직은 경력이 2 년 이상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일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4.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시는분들은 문호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 문호가 무었인지 알아 들을수 있도록설명 부탁 하빈다.)네, 한마디로 문호란 영주권신청들에게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저 있으니 신청자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끔 마들어진 영주권 시스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첫번째 세종류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 대상자들은 각각 만명씩 입니다. 이중 세번째 대상자는 학사 이상 소유자와 숙련공에 삼만명과 비숙련공에 만명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취업 이민 신청 한인들은 세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숙련공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즉 문호는 2005년 5월 1일로 닫쳐있고 (비 숙련공일 경우 2003년3월15일), 이뜻은 취업 이민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신청이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가 2005년 5월 1일 이전인 분들만 이제서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 노동 허가 승인을 받으셨어도 이 날짜전에 노동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신 분들은 문호가 풀리기 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다는 뜻 입니다.5.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해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분들이 어떻한 절차를 거처 일을 진행을 하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선 크게 새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미국 노동청에서 노동허가 승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Work permit 이 아닙니다. Work permit 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주는 거고 labor certification 은 미연방 노동처에서 승인을 해주는겁니다. 두번째론 I-140, 쉽게 말하면 취업이민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485 라는 영주권 신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건 노동허가서 단계를 거처야 하는 취업이민은 주로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 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이민 1 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중 노동허가 단계를 거치지 안는 특별 취업이민이 있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크게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고 취업이민 3 순위는문호가 있기 때문에 이 3 단계를 단계별로 거처야 하나 취업이민 2 순위는 문호가 열려 있으니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는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6.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하자면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지역 노동청에 임금시세 조사 의뢰- 구인광고 게재, 지원자 인터뷰 및 결과 보고서 작성(회사의 모집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케이스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e-file Account 등록 개설- 노동허가신청서 (ETA 9089) 접수: e-file 또는 Mailing- 노동청의 결정, 또는 감사 (Audit)- 감사를 위한 서류 발송 및 심사- 노동청의 결정7. (I-140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취업이민 Petition 신청단계 (I-140)- Petition 접수-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재정능력,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회사 세금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노동청에서 지정해준 신청인의 연봉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긍정적인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의 경력/학력 심사-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If any)-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If necessary)- 이민국 결정8. (I-485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영주권 신청단계 (I-485)- 신청서 접수- 지문통보- Work Permit 발급 (즉시 취업시작)-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 발급 (신청했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If any)-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If necessary)- 이민국 결정, 또는 인터뷰 통지서- 인터뷰 대행연습- 이민국 인터뷰- 이민국 결정9. (그렇다면 단개별로 대략 취업이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신간을 얼마정도로 보면 될가요?)네, 우선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는데 까지는 약 6 개월에서 1년 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65 일에서 70 일 사이정도에 신청이 들어 가지만 그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 장담이 되질 안습니다. I-140 은 신청후 약 6, 7 개월에서 1 년 이상도 걸릴수 있을걸로 예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I-485 는 I-140 이 승인이 되야 승인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I-140 승인후 약 2, 3 개월 후로 생각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3 순위는 문호가 풀리고 I-485 를 신청을 하고 신청후 약 7,8 개월에서 1 년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10. (청취자 질문) 취업비자 (H-1B) quota 와 취업이민 quota 와는 틀린건가요 그리고 취어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도 받는건가요?우선 취업비자 quota 와 취업이민 quota 는 전혀 틀린 겁니다. 취업비자 quota 는 매년 정해진 숫자만이 취업비자를 받는거고 신청자가 정해진 숫자보다 추가가 될경우 추첨이 뽑혀야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새로 같은 숫자의 quota 로 신청을받아 또 추가 신청이니 있을경우 추첨을 다시 하고 하는겁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 quota 는 추첨에 뽑혀야 되는게 아니고 추가 숫자의 신청자는 신청인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겁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하는 건취업비자 또는 비이민신분이 취업이민 즉 영주권 신청과는 연결성이 없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비이민 신분을 스판서해 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줄순 있지만 이 두가지는 물과 기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둘 다를 스판서를 해줘도 전혀 다른 일을 진행을 하는겁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로 있는 동안 하는 일을 취업이민에서 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취업비자로 있었던 직종과 다른 직종과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같은 시간에 각자 진행은 되고 있으나 평행으로 각자 달리다 어느 포인트에 영주권이 나올때 자동적으로 취업비자는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순간까지는 꼭 취업비자나 또는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 하셔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17 2017 05

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 볼만한 이민개혁안 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 볼만한 이민개혁안1. 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볼만한 이민개혁안은 무었일까?우선 사면법안의 내용이 주를 이룰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두번째로는 비자 quota 확대안이 될걸로 예측을 해보고, 이민국 적체서류 완화 문제등도 혹시 포함이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2009 년도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될려면 2010 년도가 되야 될걸로 예측을 해보게됩니다.2. 이민개혁안이 상정될 가능성과 이유는?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이민계혁안이 올해 상정되 내년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유는 우선 실질적으로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및 종교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민개 혁안이 올해 9월에는 상정되 내년 3월에는 통과가 될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점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00일안에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전통적으로 친이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 의원을 장악을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될만한 시간도 됬다는 점이 큰 이유들로 짚어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면법안은 245(i) 조항으로 2001 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끝났고 내년에 사면법안이 통과가되도 벌써 마지막으로 나온 사면법안이 끝나고 9 년이나 지난 시기에 통과가 되는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되도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되는거기 때문에 이민역사적 으로보아 정기적으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된 기준으로 봐도 이제는 때가 되지 안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한인 20만명을 포함한 미국내1200 만명의 불체자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때가 가까워 지지안은건가 생각합니다.3. 우선 이민계혁안중 사면법안은 어떤 종류가 있을걸로 보나?:크게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을 해봅니다.4. 그렇다면 드림법안 (Dream Act)이란: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됬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해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개혁안에 포함되 상정된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작지 안을걸로 예측합니다.5.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이법안은 2004년도에 부쉬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 통과 됐었던 법안 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됬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있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6. 245(i) 사면 법안 부활:정말 많은 분들이 해택을 받았고 지금도 해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면 법안 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이법안은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 해택을 받게끔 해당이 됩니다.사실 이법안은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재생을 시키기로 계획이 되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됬었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안은 사면 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7. 비자 Quota 확대안:비자 quota 란 이민비자/영주권 그리고 비이민비자/신분을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저 있으니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 하게끔 짜여진 영주권 시스템 이고 비이민비자 경우는 정해진 숫자의 신청자 수가 추가가될경우 추첨으로 뽑힌분들만 그해에 받을수있는 비자/신분 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중점적 이민 개혁안에 들어갈것 같고 그중 취업이민 quota 확대가 중요한 안건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 부터 3순위 까지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명으로 이중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quota 부족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4 년 또는 비숙련직을 경우 5,6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주권을 이번 이민개혁안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 부턴 영주권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8. 이민국 적체서류 완화:2009 년도 부터는 이민국 적체서류를 완화시켜 영주권이나 비이민신분 뿐 아니라 시민권을 받는 시간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지난해 발표가 벌써 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행이 될지는 우선 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이민 신분 중 종교비자 진행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나가게끔 강화가 된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자면 이민개혁안에 이민국서류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법안도 혹 상정이 되지 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올해 상정될걸로 예측되는 이민개혁안은 주로 사면 법안이 중점적으로 되고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그다음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17 2017 05

이민서류를 분실하거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할 경우 대처 요령 이민서류를 분실하거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할 경우 대처 요령1.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이민국 승인서, Name Change 등을 분실 하셨거나 또는 이민국 서류중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올해 9월 에는 추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저보겠습니다.2. (오늘 Hot Issue – 지난주에 이어 이민개혁안에 대해 상세하게 하려는 이유?)네, 지난주에 올해안 이민계혁안 상정과 내년의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2틀 만에 불법체류자 구제계획, 즉 사면 법안을 공식적으로 백악관 웹사트에 발표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볼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민개혁안에 대해 조금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밖에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월 초 개원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이미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속속 상정시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3. (사면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가 됬나?)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체자 구제안은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는 타이틀로 ▷범법 기록이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예측한대로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이고. 영주권을 신청후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타 증가가 포함될걸로 보입니다.4. (이민계혁안중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 외 어떠한 사면법안 상정이 가능?)사실 예전에 나왔던 사면 법안중 통과가 무산된 법안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 나올 사면법안에 대해 예측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정됐던 사면법안 중 통과가 않돼 무산이 되었던 사면법안은 크게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 부활 법안이나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을 해봅니다.5. 그렇다면 우선 드림법안이란 무엇인가?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됐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 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돼 상정된 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걸로 예측합니다.6. 그렇다면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는 무엇인가?이 법안은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 통과 됐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됐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7. 그렇다면, 245(i) 는 어떤 사면 법안인가?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면 법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됩니다.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사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사실 이 법안은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부활을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상당히 큰 사면 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8. 추가로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에 대해 설명 부탁비자 quota 란 이민비자/영주권 그리고 비이민비자/신분을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차례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끔 짜여진 영주권 시스템 이고 비이민비자 경우는 정해진 숫자의 신청자 수가 추가가 될 경우 추첨으로 뽑힌분들만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비자/신분 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중점적 이민 개혁안에 들어갈것 같고 그 중 취업이민 quota 확대가 중요한 안건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 부터 3순위 까지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명으로 이중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가 가장 심각한 quota 부족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4 년 또는 비숙련직을 경우 5,6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주권을이번 이민개혁안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 부턴 영주권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고 기대해 봅니다.9. 오늘 Topic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 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에 대해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네, 예를 들어 이민국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는 대부분 영주권, 시민권 (+ Petition for Name Change), 이민국에서 발행해준 체류신분 승인서가 되겠고 추가로 미국입국시 받은 I-94 라는 출입국서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기제가 돼있을 경우는 말씀드린 서류들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나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에 이름 spelling 이 틀렸다거나 F-2 승인서에 F-1 승인서로 적혀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10. (그렇다면 우선 영주권을 분실을 했다거나 영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중 I-90 라는 양식을 작성해 $370 의 이민국 수수료를 첨부해 이민국으로 신청을 하면 지문을 찍고 나서 새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주권을 분실했을때만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갱신 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영주권에 기입되 있거나 혹은 영주권 카드가 회손됐거나 할때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거나 영주권이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1. (그렇다면 시민권 (Petition for Name Change)을 분실 했다거나 시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이경우는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 이민국 수수료 $380 을 첨부해 이민국에 새로운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시민권을 분실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시민권이 찟어졌다거나 또는 이름이 바뀌어 바뀐 이름을 시민권에 기입 시키길 원하거나 할 때 신청하는 서류 입니다. 만일 Petition for Name Change 만 분실을 하셨을 경우는 이민국에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Petition for Name Change 를 새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2. (그렇다면 이민국 서류 즉 이민국 승인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이민국 승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 중 I-824 라는 서류를 작성해 새로운 승인서를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민국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꼭 승인이된 이민국 서류만을 요청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된 경우나 승인서가 분실되거나 쓸 수 없게 망가 졌거나 할때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승인서에는 꼭 Duplicate 라는 도장 자국이 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한번 승인서를 이슈해 주고 또 다시 똑같은 승인서를 이슈 해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신청서도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된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3. (만일 출입국 증명서 다시 말하면 I-94 가 분실이 됐거나 여권 그리고 비자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우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다 보니 비자도 같이 분실이 됐을 경우 비자는 미 대사관에 다시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입국 증명서 즉 I-94 를 분실했을 경우는 이민국 양식 I-102 를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출입국 증명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돼있거나 할때 쓸 수 있는 양식 입니다. 이 경우도 신청인의 잘못이아닌 이유로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했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2017 05

E-2에 관해 E-2에 관해1. 오늘은 E-2 신청과 그리고 E-2 연장또는 E-2 사업체 변경을 할 때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한 이민국 또는 대사관 양식이 어떻한 용도로 필요한지 등, 좀더 실질적인 E-2 준비 정보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인들이 미국입국을 하실때 까다로워진 입국심사 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격거나 또는 입국 거부가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2. (오늘 Hot Issue – 입국심사가 까다러워진 상황에 대해)네, 우선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한인들이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 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을한 한인들이 벌써 4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입국 거부도 늘어날수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범죄기록이나 과거 비자거부 전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입국심사때 적발이되 입국 거부가 되는경우가 많은걸로 알려젔습니다. 따라서 ESTA 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았다해도 말씀드린 기록이 밝혀질경우 입국이 거부가 된다는걸 주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뚜렸하지 안아도 입국이 거부가 될수 있다느걸 주의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영주권자의 경우도 입국 심사가 까다러와저 툭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지고 있는걸로 알려 젔습니다. 영주권자분들중 해외 장기체류자나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신 신분, 그리고 다른 서류미비자로 판단이 될수있는 경우의 분들은 2 차 심사대로 보내진다는걸 알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E-2 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 합니다.)네, E-2 는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해 받는 E-2 투자자 신분이 있고 E-2 사업체에 직원으로 취업이되 받을수 있는 E-2 Employee 비자신분 이라는게 있습니다. E-2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고 미국에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신분이 한국으로 돌아 가지 안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현지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을 하는경우가 있겠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들은 입국심사대에서 보통 2년이라는 E-2 체류 신분을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후 비자가 살아 있으면 다시 외국에 나갔다 미국에 입국을 할때 2년의 체류 기간을 다시 받게 됩니다. 외국을 나가기 원치 안으시는 분들은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E-2 체류 신분을 2 년 연장을 할수가 있게됩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신분들은 2 년이 지난후 다시 이민국을 통해 2 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가있고 투자금액이 한국내 미대사관 심사기준으로 통과될만한 금액일 경우는 언제던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수 있고 이경우 2 년의 추가 E-2 체류 기간을 미국입국시 받을수가 있습니다.4. (한인 분들이 E-2 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특별난 이유가 있나요?)네, E-2 가 다른 비이민신분 보다 좋은 장점이 사실 많이 있다보니 많은 한인분들이 미국에서의 체류를 E-2 로 하는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E-2 투자자의 경우는 고용주 스판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도움이 없이도 받을수 있는 체류 신분입니다. 물론 E-2 Employee 경우는 틀립니다. E-2 Employee 경우는 물론 E-2 사업체가 고용주 스판서로 서줘야지 신청할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든 E-2 신분을 가지신분은 반영구적으로이 신분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의 경우는 E-2 사업체를 운영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E-2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2 Employee로 있는분들은 E-2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동안 계속해서 E-2 신분을 유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E-2 를 가지신분들의 큰 장점은, 주 신청자와 배우자는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E-2 배우자 분은 work permit 을 받고 아무데나가서 취업을 할수가 있고 이 work permit 도 E-2 신분을 유지하는동안 계속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E-2 의 자녀는 미국나이로 21살이 되기 전까지 국립학교를 다닐수가 있는것도 큰 장점중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5.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위험할수도 있지 안겠습니까?)네, 사실 요즘같은 불경기에 E-2 투자자 신분을 받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세후신후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게 현명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불경기 뿐만 아니라 아직도 환율이 좋지 안기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제 많은 E-2 투자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한인 분들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화인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투자자 신분을 받기 원하시는분들은 신중히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하는때 인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는 꼭 매상 책업도 잘 하셔야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한가지 시기적으로 E-2 를 하기에 나쁘진 안다고 말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정말 헐갑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20 만불 이상 들여 일식집을 차업한분이 불과 1 년만에 2 만불에 일식 집을 파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분이 겁없이 사업체를 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식 사업체 경영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이 이 사업체를 매입해 열심히 잘 운영을 한다면 오려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지 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사업에 투자를 할실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시기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6. (E-2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E-2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경우 변호사비는 $10,000 안 팍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된다면 $5,000 안 팍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틀리겠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할경우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들어 가는 추가 비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 같은경우는 E-2 변호사비에 포함이되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경우는 대사관 수수료는 가족 한분당 $131 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만 E-2로 변경을 할경우는 I-129 라는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이민국양식 수수료 $320 이 있겠고,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이민국 양식 I-539 라는 신청서 수수료 $300 이 있겠으며, E-2 배우자가 Work permit 을 신청할때 쓰는 이민국 양식 I-765 라는 신청서 이민국 수수료 $340 이 추가로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E-2 로 체류신분변경만 하실경우는 추가로 $1,000 의 이민국 수수료를 이민국 양식 I-907 이라는 서류속성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신청접수후 15일 안으로 E-2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것도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7. (그렇다면 E-2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네, 우선 E-2 투자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1. 투자업체- 임대계약서- Escrow 계약서- 사업자등록증/Seller’s Permit/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법인등록증 (Article of Incorporation)과 주식증명서 (Stock Certificates) + Stock Transfer Ledger, Evidence of Registration of Issued Stock at Department of Corporation, Bylaw, Statement of Information, Corporate Org anizational Chart, Minutes, and Other corporate documents if any: 법인체인 경우만-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와 Balance Sheet가 포함된 서류 – 3년)- 직원명단 (현지 채용) 및 직원 급여명세서(예, EDD Form DE-6: 직원 이름 및 급여 기록 수록된 서류)- 직원 시민권/영주권, 소셜세큐리티카드, 운전면허 사본- 은행 잔고증명 (Business Checking Account)- 투자업체를 매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 (Cancelled Checks)- Inventory 또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 및 모든 Invoice 사본-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서- 최근 세금납부 증명서 (3년)-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성을 담은 사진 (10장)- 사업체 설명서 (편지지 한 장 분량), 회사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사업계획서-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2. 한국내 재산증명: 미국의 투자업체 외에 본국에 또 다른 생활비 조달의 Source가 있음을 증명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난 3년간 소득세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주식투자 관계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3. 송금 관계 서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본국의 본인 구좌로부터 미국의 Business Account로 본인이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여러 사람을 거쳐 송금된다면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Transaction Receipts + 송금증명서, 송금신청서, 영수증, 본국 은행구좌 사본, 미국 Business Account 등등- 모든 제산 또는 물품 운송 관련 서류4. 신청인 서류- 가족 전체의 여권(+ 영주권/미국여권 규격 사진 2매 - 대사관 신청시 또는 Work Permit 신청시)- 신청인의 이력서 (투자사업체를 무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호적등본8. (그렇다면 E-2 Employee 로 신청을 하는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청인의 서류중 단순한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경력기간에 일치하는 납세자보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근세 증명원등도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본사가 있는경우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법인등록증과 주주명부 등: 법인체인 경우만- 회사 재무제표 (최근 3년치)- 회사 세금납부 보고서 (최근 3년치)- 은행 잔고증명서- 회사조직도 (각 부서, 각 직원 이름, 직책, 최종학력, 직무내용, 월 급여액 등 명기); L-1A 비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간부급/관리자급 직위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를 증명하는 사진- 기타 회사의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본사 연감/연보 (Annual Report) 등-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9. (청취자 질문) E-2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네, E-2 투자자는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아 투자이민을 하는경우를 빼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2 Employee 로 계시는분은 취업이되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17 2017 05

H-1B (취업비자)에 관해 H-1B (취업비자)에 관해1. H-1B (취업비자) 신청 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취업비자신청 준비를 미리 하실때가 다가온 만큼 H-1B 신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게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나온 H-1B 강화 규정안으로 인해, 이전에는 전자로 신청해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았던 LCA (Labor ondition Application) 을 우편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게끔 변경이 됬던 법안이 다시 변경이 된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려까 합니다. 이일로 인해 많은 H-1B 신청 계획을 하시는 한인 분들이 H-1B 신청 준비를 하는시간이 부족하지 안을까 걱정을 하셨을탠데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2. (오늘 Hot Issue – H-1B 신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LCA 를 우편으로 승인을 받겠끔 변경시킨 규정 안이 다시 바뀐거에 대해 설명 부탁 )네, 모든 H-1B 신청자는 신청절차 서류중 하나로 LCA 라는 서류를 미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 이 승인서를 H-1B 신청서류중 하나로 첨부를해 이민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연방노동청 website 에 들어가 전자로 신청서를 작성을하고 submit 을 전자로 하면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았던걸 작년말 H-1B 강화 규정안의 하나로 LCA 를 우편으로 신청을해 승인을 받겠끔 변경이되 많은 한인분들께 우려를 끼첬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다시 이법안이 변경됬습니다. 다시 전자로 신청을 해도 되겠끔 규정화가 됬습니다. 하지만 틀린점이 있다면 이전에 전자로 LCA 를 신청할때는 Registration라는걸 연방노동청 website 에서 할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LCA 를 전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변호사들이 연방노동청 website 에 들어가 대리인 변호사 registration 를 해야 변호사가 전자로 신청을 할수있게끔 규정이 변경 됬습니다. Register 를 할땐 H-1B 를 스판서 해주는 한 고용주 마다 하나씩 register 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래도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것 보다는 훨신 수월하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해택이 되기때문에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H-1B 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 합니다.)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 전문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신분을 뜻합니다. 최고 6 년을 받을수 있으나 처음 3 년을 받고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6 년 이상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로 fulltime 이나 part time 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꼭 한군데 회사를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회사를 통해 한 회사마다 한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옴기시는경우가 있다면 취업비자를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다르게 비이민 목적과 이민목적을 둘 다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도 비이민신분인 취업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어도 궂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취업비자로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4. (취업비자는 quota 가 있어서 추첨에 뽑혀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네, 현재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 말은 매년 65,000명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다보니 요즘은 매년 취업비자를 제일 빨리 신청할수 있는 4월 1일 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에뽑힌 분들 만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신 분들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5. (Quota 의 적용을 안받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네,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 경우, 지난 6 년 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 돼 H-1B 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있습니다.6. (취업비자 신청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었이 있을까요?)네, 처음에 말씀 드린데로 취업비자는 전문직종 취업비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말 그대로 전문직종이여야 하고 전문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야 합니다. 전문직종하면 대체적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전공 공부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한 경력 3년을 공부 1년 한걸로 계산을 해 12년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틀립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겠끔 이민국이 일을 처리합니다. 4년제 졸업자가 아닌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취업비자를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 줄 수 없는 보충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미국 대학교 교수로부터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일한 경력으로 4년제 졸업을 한것과 마찬가지라고 심사를 하는 evaluation 을 요청을 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evaluation 은 fee 를 지불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실제 대학교수를 찾아 같은 evaluation 을 받아 오라는 비현실적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걸 아시고 될 수 있는한 4년제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 신청을 조심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7. (H-1B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H-1B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게 된다면 $2,000에서 $3,000 정도가 되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도 받는다면 추가로 변호사비를 $500 정도 더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은 학력평가서 또는 경력평가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민국 접수비: $1,320 (급행료 $1,000 포함) + $1,500 (직원 25명 이하 $750) + $500(처음 Petition시)- 동반가족 접수비: $300 (해당되는 경우만)- 학력평가서: $85 (해당되는 경우만)- 경력평가서: $1,000 (해당되는 경우만)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경우는 추가로 대사관 수수료는 가족 한분당 $131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예약 수수료가 약 미국돈으로 $12 정도가 추가 되겠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 에서 H-1B 비자신청을 하실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과는 틀리게 우선 미국내 이민국에서 H-1B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국 수수료도 내고 추가로 대사관 수수료도 내야 되는겁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동반가족 접수비는 낼필요가 없습니다.8. (그렇다면 H-1B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고용주로부터 필요한 서류- 회사의 최근 연도 세금보고서(Sponsor’s Most Recent Tax Returns)- 최근 연도 재무제표(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Balance Sheet if Recent Tax Returns are Not Available) (회사의 최근 연도 세금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 편지지 양식(Blank Business Letterheads) 약 15매- 서명 (Sign)하실 사주 (Owner) 또는 책임자 (Representative)의 명함 (Name)-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City Tax Registration, Seller’s Permit, etc.)- 법인등록증(Certificate/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 Statement of Information, Minutes, etc.)- 회사 소개책자등 각종 회사 홍보물(Company Brochure, Catalog, and other Promotional Literatures)- 회사의 연방 세금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와 회사 설립일자 (Date Business Commenced)- 회사의 현 직원 수(Current Number of Employees)신청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여권 사본 (본인과 가족)- 본인과 가족의 최근 미국 입국 후 현재까지의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예, I-20,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ard, I-539 승인서 등등/ 만약 해외에서 H-1B Visa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세한 이력서 (학력/경력)- 대학교 학위수여증 (Diploma) 및 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학교로부터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H-1B의 Job Title과 유사할수록 유리합니다.)호적등본 (가능하면 영문으로: 최근 한국의 구청에서는 영문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9. (청취자 질문) H-1B추첨에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네, 사실 저도 추측을 해봐 야하는데요 H-1B 규정 강화 때문에 작년보단 추첨률이 좀더 좋아 지지 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2008 년도경우 H-1B 총 신청건은 163,000 개 였으며 이중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1,200 개로 분류가 됬었습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로 됬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더 좋은 추첨률이 되지 안을까 생각해 봅니다.

17 2017 05

학생비자 학생비자1. 오늘은 F-1 (학생비자) 신청 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불경기와 환률문제 그리고 또 여러가지 가각의 개인 상황상 학생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으로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게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신청이 들어간 노동허가서가 1달전부터 승인이 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설명 드렸을겁니다. 신청접수후 8 개월만에 승인이 되기 시작한거죠. 네, 오늘은 노동허가서가 계속 원활히 승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update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승인이 되가는 속도가 빨리 진전이 되지 안는것 같고 계다가 아직도 예측외로 작년 6월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되지 안는경우가 대부분인걸로 나타나서 아직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이 되지 안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 드리게 됬습니다. 해당자 분들께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2. (오늘 Hot Issue – 취업이민 첫단계로 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C) 승인 단계에대한 설명과 Update 된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 )네, 여러번 말씀 드렸듣이 작년 2008 년도 6 월달에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Chicago 와 tlanta 에 있었던것이 Atlanta 한군데로 바뀌고 나서 부터 추업이민 첫단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가승인이 아예 되지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 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한인 분들이 애태우며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고들 계셨는데 결국 약 8 개월후, 즉 올해 1 월 중순쯤 부터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6월달에 신청을 했던 노동허가서 4 개가 승인이 됬습니다. 아직 7 월달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대한 승인이나 답변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 되는시간이 신청일과 비교해 현제로선 더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지체되지 안고 승인만 다 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화롭게 되지 안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선 제가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건 제 주위에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들에선 아무도 아직 6 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 안되고 있다는걸 알게 됬습니다. 물론 소수의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와 같이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고 있는걸로 볼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노동허가서가 원활이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일르다는건 확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왜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노동허가서만 잘 승인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추측을 하자면 노동청에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보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될수 있겠고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건 아직도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하지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노동허가서 승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update 해 드리겠습니다.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학생비자/F-1 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는거며 또 무었인지?)네, 우선 학생비자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비자란 단기 비이민 비자 로써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목적으로 체류가 허가가된 체류 신분을 뜻합니다. 주신청자는 F-1 신분이라는걸 받고 동반 가족은 F-2 신분을 받게 됩니다. 주 신청자가 공부를 하는동안은 동반 가족도 미국에 같이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생신분은 일정 기간동안 체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저 있는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체류신분 입니다. 언제던 다른 비이민신분로 변경을 하실수도 있고 취업이민등 영주권 신청절차를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소셜번호를 받거나 일을 할수가 없는 신분이기도합니다.4. (학생신분의 장점)우선 학생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과는 다르게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데로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난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이점은 60일 이라는 grace period 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학교입학이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동은 불체로 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5.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분은 I-94 라는 서류가 있고 이서류에 합법적 체류신분 시작의 날짜와 말료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은 그냥 D/S (Durationof Status)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받는 I-20 라는 학교제적 증명서가 살아 있는 동안은 합법적 비이민신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어공부만 몇년씩 너무 오래하는건 이민국에서 단순체류신분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있다는 것입니다.6. (학생신분의 단점)사실 학생신분이라는게 정말 공부를 하기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실경우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거부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동안은 정규대학에서 정규공부를 하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거부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내에서 주 20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도 학생신분 자녀로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쉽이나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7.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해왜여행을 못한다느건 무슨 뜻인가?)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내의 학생신분과 일치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하지만 한국내 미대사관에선 절대로 학생비자를 주지 않을겁니다. 방문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이민국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걸 제일 안좋게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8. F-1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F-1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게 된다면 $1,500 에서 $2,500 정도가 되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는 추가로 $500 에서 $1,000가 더 들겠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이 더 있다면 학교에 내시는 수수료가 있겠고 SEVIS 라는 기관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이민국 접수비: $300 (급행수속 과 동반가족 수수료는 없음)- SEVIS 수수료: $200- 대사관 수수료: 한 가족분당 $131추가로 한국내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 예약 수수료가 약 미달러로 $12 정도가 추가 되겠습니다.9.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네, 우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분은 미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모두 작성된 DS-156 그리고 DS-157 이라는 비이민비자 신청 양식과 모든 첨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실땐 동반가족 중 만 14 부터는 모두 같이 인터뷰에 가셔야 합니다. 인터뷰에 통과가 되면 학생비자를 여권에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겁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입국 심사대에서 I-94 라는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고 심사관이 I-94 위에 F-1 또는 F-2 라는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로 찍어서 주게됩니다. 미국입국후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를 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경우는 작성된 I-539 라는 이민국 양식을 첨부서류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후 약 2,3 개월에서 오래걸리면 6 개월 정도후 승인서와 Approve 라는 도장이 찍힌 오리지널 I-20 를 받게 되시는겁니다. 이 승인서를 받으면 곧바로 학교에 리포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시면 되는겁니다. 이경우도 체류기간은 D/S 가 되겠습니다.10. (그렇다면 H-1B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첨부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1. Form I-5392. Personal Statement3. Original Form I-204. Payment Receipt to SEVIS5. Bank Account Statements6. I-134 Affidavit of Support (Bank Statement + Income Tax Return)7. Any Other Documents showing Financial Ability8. Resident Register9. Family Census Register10. Graduation Certificates with Academic Transcripts11. Copies of Passport, Visa, I-94 (All pages + 2 photos each if applying fo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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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청 구비 서류 E-2 신청 구비 서류1. 오늘은2월 11일 이민컬럼때 시간상 깊이 다뤄보지 못한 E-2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또 1월 21일날 다룬 취업이민 절차에서, 취업이민 구비 서류에대해 시간상 집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E-2 와 취업이민시 필요한 구비서류 와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있게 구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2. (오늘 Topic/ 우선 E-2 서류 - 많은 서류가 필요 하겠지만 E-2 사업체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었일가요?)- 임대계약서- Escrow 계약서- 사업자등록증/Seller’s Permit/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법인등록증 (Article of Incorporation)과 주식증명서 (Stock Certificates)+ Stock Transfer Ledger, Evidence of Registration of Issued Stock at Department of Corporation, Bylaw, Statement of Information, Corporate Organizational Chart, Minutes, and Other corporate documents if any:법인체인 경우만-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와 Balance Sheet가 포함된 서류 – 3년)- 직원명단 (현지 채용) 및 직원 급여명세서(예, EDD Form DE-6: 직원 이름 및 급여 기록 수록된 서류)- 직원 시민권/영주권, 소셜세큐리티카드, 운전면허 사본- 은행 잔고증명(Business Checking Account)- 투자업체를 매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Cancelled Checks)- Inventory 또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 및 모든 Invoice 사본-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서- 최근 세금납부 증명서 (3년)-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성을 담은 사진 (10장)- 사업체 설명서 (편지지 한 장 분량), 회사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3. (한국내 재산 증명도 필요 하다던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미국의 투자업체 외에 본국에 또 다른 생활비 조달의 Source가 있음을 증명(영문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난 3년간 소득세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주식투자 관계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4. (송금관계 서류도 필요 하다던데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요?)(한국에서 미국으로)- 본국의 본인 구좌로부터 미국의 Business Account로 본인이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여러 사람을 거쳐 송금된다면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Transaction Receipts + 송금증명서, 송금신청서, 영수증, 본국 은행구좌 사본, 미국 Business Account 등등- 모든 제산 또는 물품 운송 관련 서류5. (그렇다면 신청인의 서류로 필요한 서류들도 있음, 어떤 서류들이 필요?)- 가족 전체의 여권(+ 영주권/미국여권 규격 사진 2매 (E-2 Spouse ONLY) - Work Permit 신청시)- 신청인의 이력서(투자사업체를 무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게 등- 호적등본6. (E-2 Employee 경우는 서류가 틀려 질수 있나?)* 신청인 서류- 가족 전체의 여권(+ 영주권/미국여권 규격 사진 2매 - Work Permit 신청시 (E-2 Spouse ONLY)- 신청인의 이력서(E-2 사업체에 일을 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서류)-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수여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게(+ 경력기간에 일치하는 납세자보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근세 증명원)등- 호적등본* 본사 (한국의 본사가 사업체를 구입하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법인등록증과 주주명부 등: 법인체인 경우만- 회사 재무제표 (최근 3년치)- 회사 세금납부 보고서 (최근 3년치)- 은행 잔고증명서- 회사조직도(각 부서, 각 직원 이름, 직책, 최종학력, 직무내용, 월 급여액 등 명기); L-1A 비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간부급/관리자급 직위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를 증명하는 사진- 기타 회사의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본사 연감/연보 (Annual Report) 등-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7.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도 마찬가지 서류가 필요한가요?)추가로 각가족 한명당의 모든 여권페이지 사본이 필요 합니다. 이말은 구 여권이 있는경우는 모든 구여권 페이지 사본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시분변경시 E-2 배우자가 work permit 을 신청할때만 E-2 배우자의 사진이 2 매 필요로 했었는데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시는 모든 가족한명당 사진이 2 매씩 필요로 합니다. 사진 규격은 신분변경시와 같습니다.8. (오늘 두번째 Topic - 취업이민시 스판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서류는?)우선 L/C 단계만 와 I-140 단계에 관해⋯스폰서 회사Prospective Employer (Copies only)* 최근Tax Return 또는 Most recent Audited Financial Statement(노동허가 접수시점부터 영주권 신청시까지 매년 회사의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방 세금보고 번호 EIN (Employer’s Federal Tax ID; 9자리 숫자)* 주 세금보고 번호 (EDD ID Number, State Tax ID; 8자리 숫자)* 사업 시작 년도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증 등에 명시된 것)* 회사의 사업설명(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주요 업무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지지 반 장 길이로 설명해주십시오.)* 직원 숫자 (Payroll 하는 직원과 나머지 직원 구분해서)* 신청서에 서명하실 임원(사장님)의 명함 또는 정확한 영문 이름(전화번호-extension number 포함, e-mail 주소)* 회사 Brochure, Catalog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주소 (회사에 Internet System 이 있는 경우)* 회사 편지지 양식 (Letterhead) 15장* 변호사 판단에 따른 한국어 필요 직업이라면 관련 증빙서류 일체* 스폰서 회사에 또 다른 취업이민 케이스가 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인 경우 명단 제출 (1) 직종(Job Title) (2) 우선일자 (노동허가 접수일자) (3) 현재 Payroll 여부9. (그렇다면 노동허가서/I-140 신청자의 필요 서류는?) 노동허가 신청자 Prospective Employee (Copies only)* 이력서* 경력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직위 Job Title, 근무연한(년/월/일-년/월/일), 주당 근무시간(주 40시간이상), 담당업무(자세하게), 증명서 확인자 이름, 직위, 서명 및 전화번호) + 경력기간에 일치하는 납세자보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근세 증명원* 학력증명서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호적등본, 여권 (I-94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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